yhms02 쓰신글:>물건대금이 떼여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해우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yhms02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
한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yhms02님의 문의주신 내용은
'물건대금'에 관한 내용으로서 yhms02님이 의뢰받고 제작하여 납품한 물건이 이미
테이션(복제) 등으로 타 상표 및 의장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내용의 사건으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yhms02님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당연히 yhms02님은 의뢰인(이 사건의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고만 함)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물품대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보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기 전에 우선 대금액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yhms02님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하여
yhms02님께서 '이미테이션'이라 칭하며 복제내용을 인지하신 것으로 보아 물품
의 의뢰내용에 대하여 고의 및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상표 및 의장권자에 대한 침해는 채무자
(yhms02님의 물품 의뢰인)이 대응할 것이 아닌 상표 및 의장권자가 제기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품대금'의 지급과 상표 및 의장권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yhms02님의 상표 및 의장권자에 대한 책임
yhms02님께서 상표 및 의장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입증하자면 침해의 사실을 채무자
(yhms02님의 물품의뢰인)에게서 물품제작을 의뢰받을 당시부터 납품의뢰 내용이
상표 및 의장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알고'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후에 남품한 물건이 상표 및 의장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충분한 항변의 사유가 되므로 책임을 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yhms02님 또는 채무자께서 통상적으로 상표 및 의장권에 대한
침해에 관련된 물품제작을 주업무로 하셨고 그러한 사실을 두 분(yhms02님과 채무
자)이 잘 알고 거래하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알지' 못 하였다고 하는 항변의 사유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yhms02님께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어
상표 및 의장권자에 대하여 침해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5.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yhms02님이 제작하여 납품한 물건이 이미테이션(복제)으로 상표 및 의장권을 침해
하였다고 하여도 yhms02님의 채무자(물품 납품의뢰인)에게는 '물품대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 및 의장권자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여부와 항변사유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yhms02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696-6200 해우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인근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