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504 쓰신글:>안녕하세요 의류소매를 시작한지 거의 2년이되어갑니다 수입의류를하고있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여러가지 의류,구두등을 매입하면서 정품이라고해서 면장까지 받고 장사를하다가 만약에 법적으로(상표법)에걸리면 물건을 수입한업체(공급업체)에다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면장이있어도 물건이 가까일수도있다고하는데 이럴댄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좀 큰업체들은 면장을 도용할까바 말로만 자기네 물건은 책임진다고는 하는데 진짜라고해서 물건을 받아도 가짜랑 구분하기도 힘들고 해서요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해우 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진품이라는 면장을 받고 장사를 하다가 그 물건이 진짜가 아닌 가짜일 경우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장을 주었다는 것은 그 물건이 진품이라는 것을 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진품이 아닌 가짜 물품을 주었다는 것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장을 받고, 공급받은 물품이 진품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상표법위반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진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상황이 있다면 상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장을 항상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급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