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 쓰신글:>저는 얼마전부터 시장쪽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장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군데서 일을해줬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뒀기에 그건 어쩔수 없다고 치지만
>두번째는 일방적으로 당일날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름동안 일한 페이를 안주려고 훤히속보이는 짓을 합니다
>쌤플지시서 줄때는 좋다고 이대로 가자고 해놓구 이제와선
>성의가 없네 자기네 쌤플이랑 똑같네 어쩌네 하면서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전화도 한다고 하고 없고 하면 안받고...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50만원이 넘는데....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일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시장쪽일이라는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신고가 되있는것도
>아니라는걸 미끼로 배째라는 식으루 나옵니다
>정말 이런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 정말 속상하고 분통터집니다
>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해우'입니다.
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님의 글 만으로는 고용관계인지 아니면 도급관계인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1. 만일 고용관계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벌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도급관계라면
도급계약에 특별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 665조 제 1항에 의하여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도급계약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되어 일을 하였거나 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였다면 입증을 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입증이 가능하다면 님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관할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특별하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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